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1 2022년 중대재해처벌법 주요내용 총정리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이 2022년 1월 27일 시행되었습니다. 시민과 종사자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함을 목적으로 안전ㆍ보건 조치 의무를 위반하여 인명피해를 발생하게 한 사업주, 경영책임자, 공무원 및 법인의 처벌 등을 규정한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1. 중대재해란? 중대산업재해”와 “중대시민재해”를 말하는데 “중대산업재해”란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산업재해 중 가.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 나.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 다.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 “중대시민재해”란 특정 원료 또는 제조물,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중교통수단의 설계, 제조, 설치, 관리상의 .. 2022. 1. 29.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