깡통전세 사기 예방법과 전세보증금 돌려 받는법

최근 깡통전세 사기가 늘고 있습니다. 피해자는 한순간에 피 같은 돈을 잃게 됩니다. 절대로 피해자가 나오지 않도록 깡통전세 사기 예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깡통전세-사기-예방법

깡통전세란?

보통 전세가가 매매가의 70% 이하인 전세집을 말합니다. 하지만 집주인이 근저당이 있다면 경매에 넘어가 유찰될 경우까지 고려해야 하는데요. 

 

따라서 근저당과 전세가를 합친 금액이 매매가의 70% 이하의 집을 고르는 게 좋습니다.

 

깡통전세 사기 예방법

계약 전(공인중개사에게 요청)

1. 임대 물건 서류 확인

건축물대장 : 정확한 소재지, 소유자, 면적 등의 정보를 확인하고 위반건축물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등기부등본 : 건축물대장의 주소와 같은지 확인 후 갑구 “소유자”, 을구 “근저당권” “선순위 권리관계” 등 정확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납세증명서 : 국세, 지방세 체납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서류 진위 여부 확인

등기부등본의 소유자가 계약하러 온 집주인과 동일인물인지 신분증을 통해 확인

 

3. 대리인이 계약하러 올 경우 확인사항

집주인의 인감증명서(부동산 임대차 계약용)가 첨부되어 있는지와 위임장을 확인하고 직접 집주인과 영상통화 등 집주인 신분증과 얼굴 대조 및 계약내용을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계약 후

1. 확정일자 받기, 전입신고

계약일에 확정일자를 부여받고 전입신고를 해야 대항력(익일 0시 효력 발생) 있는 임차인 요건과 선순위 채권자 지위를 갖게 되어 보증금을 지킬 수 있습니다.

 

2. 주택 전월세 신고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21년 6월 1일부터 주택 전월세 신고가 의무화되었습니다.

 

3. 임대(전세) 보증금 보증 가입

HUG주택도시보증공사 또는 SGI서울보증에 보증가입을 해야 집주인과 보증금 반환 문제 발생 시 보증사로부터 임대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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