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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 기준 및 해결방법

by 노력몬 2022. 8. 17.

최근 층간소음으로 인한 많은 사건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층간소음을 겪어본 사람은 정말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는다고 하는데요. 오늘은 층간소음 기준 및 해결방법에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층간소음-기준-해결방법
    층간소음-기준-해결방법

    층간소음 범위

    층간소음 범위

    공동주택에서는 뛰거나 걷는 동작 등으로 인한 직접충격 소음과 텔레비전, 음향기기 등의 사용으로 인한 공기전달 소음이 있습니다.

     

    다만 욕실, 화장실 및 다용도 실 등에서 세탁, 급수, 배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음은 층간소음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해당하지 않는 것

    - 인테리어 공사로 인한 소음

    - 동물의 활동으로 인한 소음

    - 코골이, 부부생활 소리

    - 사람 육성

    - 냉장고 보일러 에어컨 실외기 소음 등

    - 마찰, 충격, 타격을 제외한 조리, 운동기구, 청소기, 안마기 등

     

    층간소음 기준

    층간소음 기준은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에 관한 규칙'에 나와 있습니다. 아래와 같이 직접충격 소음과 공기전달 소음으로 나뉘며 주간과 야간에 따라 기준이 달라집니다.

     

    층간소음-기준
    층간소음-기준

     

    층간소음 해결방법

    1. 관리실 통보

    층간소음으로 피해를 입었다면 관리자에게 층간소음 발생 사실을 얘기하시기 바랍니다. 관리주체는 층간소음 발생을 중단하거나 소음 차단 조치를 권고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권고만 가능하며, 강제적으로 소음을 내지 말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2.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

    환경부에서는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층간소음이 잘 인정되지 않는 편이고, 소음이 인정되어도 약 10만 원에서 끝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하지만 가해자에게 경고의 의미를 전달할 수 있기 때문에 도움받으시길 권해드립니다.

     

    3. 환경분쟁조정위원회

    위 방법으로도 해결이 안 될 경우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신청을 하여 층간소음에 따른 배상 결정을 받아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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